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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법무부 관여, 위헌 소지”…대통령실, 법사위안 우려

2025-12-0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 />민주당과 사법부의 정면충돌, 대통령실은 마냥 민주당 편은 아닌 듯 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, 법사위가 밀어붙인 내란전담재판부 안에 우려 의견을 당에 전달한 것으로 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 판사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건 위헌 소지가 있다고요. <br /> <br />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통령실이 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 내란전담재판부 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를 당에 전달한 것으로 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전담재판부 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에 법무부장관이 들어간 게 위헌 소지가 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. 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 "검찰을 관할하는 법무부가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는 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"고 말했습니다. <br /> <br />민주당 강경파들이 당위만 앞세워 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데 대한 부담감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와 감정적으로 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무턱대로 밀어붙일 경우 오히려 내란 혐의 재판이 늦어질 수 있다는 우려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 "위헌 심판 제청이 들어가면 내란 재판이 멈춘다"고 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혁신당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왕진 / 조국혁신당 원내대표] <br />"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·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" <br /> <br />민주당 원내지도부도 다음주 의원총회를 거쳐 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취재 : 김기태 조승현 <br /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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